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/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. YTN 뉴스라이더, 오늘은 뉴스를 배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.
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두 분입니다. 어서 오세요.
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첫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?
[신현영]
즐겁게 했습니다.
즐거셨던 것 맞죠? 오늘도 즐겁게 부탁드립니다. 의원님은 목은 이제 괜찮으세요?
[김정재]
여전히 좋지 않습니다. 이게 빨리 나아서 다음에는 낭낭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.
충분히 낭랑하십니다.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만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김정재 의원님,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시잖아요. 아직은 원 구성이 안 됐으니까. 내정자 신분이신데 부동산 정책 발표,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볼 수 있는 회의다. 저희가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
[김정재]
제가 아직 내정자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좀 전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. 아마 큰 방향은 대통령 공약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라고 했지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.
구체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. 미친 집값이었죠.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써 엄청나게 전셋값, 월세 오르고 그다음에 아예 물량이 없어졌습니다.
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하나는 지금 전월세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. 두 번째는 물량 공급이죠. 부족한 물량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, 이건데요.
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 세입자들, 아까 얘기했지만 세액공제, 12에서 15%로 세액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전세자들은 대출 부담, 원리금 상환할 ... (중략)
YTN 최윤희 (choiyh080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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